국민 연금 개혁안 발표 / 세대별 차등 인상 / 보험료율 인상 / 자동안전장치 도입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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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원 고갈 문제등이 제기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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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1. 보험요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4일) 오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 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인상율을 세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한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비 국민연금 납부액 비율)을 현행 9% 에서 개혁 완료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세대별 갈등등을 막기위해 인상률은 세대별로 차등적용 됩니다. 이에따라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씩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때문에 젊은세대에게 낮은 인상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2. 명목 소득 대체율은 유지 / 자동안전장치 도입

내는돈인 보험료율은 인상되지만 받는 돈인 명복소득 대체율은 현행 42%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올해부터 0.5% 인하하여 2028년도에 최종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재정안정성 보다 소득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 명목 소득 대체율은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고갈을 막기위해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안전장치란 국민연금 운영에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연금의 재정상황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게 연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해주는 연금 운영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개혁안 대로 보험료율은 인상, 소득대체율은 유지하였을 경우 국민 연금 자금 고갈 시기는 2056년에서 2072 늦춰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자동안전장치까지 도입된다면  국민연금 자금 고갈 시기가 최소 21년에서 최대 32년 뒤 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측 하였습니다.

 

기타 연금 개혁안: 군 크레딧 강화 /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국민연금과 함꼐 군인연금, 노인연금등 다른 연금의 지급 방식등에 대해서도 일부 개편안인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군인연금과 관련된 군 크레딧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급 간부 모집률이 저조하는 등 최근 군 사기가 떨어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 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2026년까지 월 40만원 까지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주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사항등으로 명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