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과 세컨드홈 제도 알아보기 / 세제혜택 / 투자유망지역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들에 대해 "세컨드홈제도"를 실시하면서 이들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부 인구감소지역 에서 시행중인 세컨드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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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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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여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일자리 부족,세수 부족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들을 집중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인구 감소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이들지역은 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등 8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아닌 청년이나 유소년 인구,출생률등은 감소하면서 노인층 인구비율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여 정부에서 특별관리하기로 한 지역들입니다.

 

 

세컨드홈 제도

 

정부는 이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세컨드홈 특례제도를 발표하고 운영중입니다. 세컨드홈 특례제도란 이들 인구 감소지역에 위치한 일부 주택들을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시켜주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일부 세제항목에서 특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들 지역의 이른바 "생활인구"를 늘려서 이들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주택들에 대해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세컨드홈 특례제도 세제혜택 내용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워집니다.

 

 

 

 

 

세제구분
공통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재산세	과표 구간별 세율 0.005%인하 /  공징시장가액비율 43~45%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비과세(주택가액 12억 이하)

 

세컨드홈 적용 지역 / 주택

다만 이들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모두 세컨드홈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 가평군과 광역시에 위치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등 6곳은 이번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지역의 모든 주택들에 대해 세컨드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에 1주택에 대해서만 세컨드홈 특례제도가 적용되며, 공시지가 4억원 이하인 경우만 세컨드홈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세컨드홈 특례 투자 유망지역

세컨드홈 제도를 이용하여 투자시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은 인천 강화군,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충남 공주시등 입니다. 이들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관광지 또한 함께 존재하는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중인 세컨드홈 적용 주택에 대한 숙박업 등록을 이용한다면 주중/주말에 상관 없이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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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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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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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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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세컨드홈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지역과 주택들 그리고 투자유망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