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작년 2023년 한 해 가장 큰 부동산 이슈 중 하나가 전세사기 이슈입니다. 수도권,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 정부에서 전세사기지원 특별법등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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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평균 시세 파악: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전세나 매매가의 평균 시세를 파악하고,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에 의심스러운 거래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른바 깡통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주택인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전세 또는 임대 계약을 맺기 전에 집이나 대상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세요. 사진만으로는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와 언덕인지 여부, 수도 수압등은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광 관련해서는 낮과 밤에 한 번씩 방문하여 낮과 밤에 채광 차이 등을 살펴본 후 계약해야 합니다.

 

신뢰할만한 중개업소 선택:

 

 부동산 계약시에는 반드시 신뢰할만한 부동산 중개 업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1억 한도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1년에 최대 1억원까지만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평판등을 고려하여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선택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검토: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전세 계약 대상물과 계약서상 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각종 특약사항을 체크 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 해당 부동산에 추가로 담보물권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