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양형이유

반응형

프로포폴 상습투약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이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등의 혐의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배우 유아인은 그동안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7월24일 결심(변론종결)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변론 종결후 사건 수사 기록등을 검토한 법원은 기소된 혐의 중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마 수수,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무죄 판단과 더불어 법원은 유아인이  “현재  약물 의존도가 매우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선고와 함께 유아인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 하였습니다. 유아인은 그동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여러차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한바 있으나 오늘 구속으로 인해 당분간 구치소 생활하면서 2심 재판을 계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처방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