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 정리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후보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 등록을 하면서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완성 되었습니다. 

분야	기호1.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호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경제	AI 3강, 신산업 육성, 주주권 강화	자유주도성장, 3대 혁신, 규제 완화	리쇼어링, 법인세 자치권, 규제 철폐
부동산	4기 신도시, GTX 조기 완공	규제 혁신, GTX 전국 확대	지역 기업 유치, 러스트벨트 해소
복지·노동	주 4.5일제, 교통복지	청년·신혼 주거, 평생복지	최저임금 지자체 결정, 연금 개혁
과학기술	AI 예산 증액, 인재 육성	AI·에너지 강국, 원전 기술	과학기술인 예우, 패스트트랙
정치·사법	민주주의·사법개혁, 국민소환제	개헌 필요성, 국회 권한 축소	대통령 권한 분산, 부처 통폐합
청년	자산형성, 구직·주거 지원	일자리, 주거, 의료지원	든든출발자금, 금융지원
국방·안보	남북군사공동위, 평화경제특구, 실용외교	북핵억제, 3축체계, 핵공유, 군복무 개선	안보부총리 신설,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기호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과 미중외교 갈등 국면에서의 실용외교 정책을 펼쳐 현재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와 정치를 발전 시키는 것을 주요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후보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과 원내 1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이끈 리더십을 강점으로 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수의 형사재판이 계류중이어서 사법리스크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반응형

• 경제·산업
  • AI 3강 도약, 신산업 집중 육성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강화
• 부동산
  • 4기 신도시 추진, GTX 조기 완공
• 복지·노동
  • 주 4.5일제, 고령층·장애인 교통복지
• 과학기술
  • AI 예산 증액, 인재 육성
• 정치·사법
  • 민주주의·사법개혁, 국민소환제
• 기후·에너지
  •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 국방·안보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접경지 주민 보상 및 방음시설 설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군 방호벽 철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주민 안전 강화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미동맹 발전 및 한미일 협력 강조,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 균형적 관리

 

기호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사퇴로 후보 단일화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노동 1세대인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지사 시절 보여준 행정 능력과 함께 최근까지 장관으로 풍부한 공직사회 경험을 내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으로 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 경제
  • 자유주도성장, 규제 완화, 3대 혁신
• AI·과학기술
  •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원자력 발전 확대
• 청년·복지
  • 청년 일자리, 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 교통·지역발전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 민생경제
  • 소상공인 지원, 금융지원 확대
•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 국방·안보
  • 북핵 억제력 강화,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 추진
  •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글로벌 K-방산 발전
  •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기호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준석 후보는 이번 후보중 유일하게 40대로 이공계 출신 젋은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시절 보여준 젋은 리더십과 지난 총선에서 불리한 초반 판세를 뒤집고 당선된 점 등 선거 전략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 입니다. 그러나 아직 초선 국회의원으로 정치-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큰 약점입니다.

• 정부 개혁
  • 대통령 권한 분산, 3부총리제 도입, 정부조직 대폭 통폐합
• 지역·산업
  • 리쇼어링 촉진,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확대
• 노동
  • 지자체에 최저임금 결정권 부여
• 연금·복지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 교육
  • 교권 보호,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 청년
  • 든든출발자금 지원, 제도 사각지대 청년 지원
• 과학기술
  • 규제 철폐, 과학기술인 예우, 과학자 패스트트랙
• 국방·안보
  • 국방·안보 분야에선 정부조직 개편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
  • 안보 부총리 신설, 군 지휘체계 효율화, 첨단 국방기술 투자 확대 등 정부 구조 혁신과 국방 현대화 방안 강조

 

세 후보는 국방·안보 분야에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실용외교에 방점을 두었고, 김문수 후보는 북핵 억제와 한미동맹, 군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 혁신과 국방 효율화, 첨단기술 투자로 미래형 안보체계 구축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안보관에 맞는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