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주택 관리방안 발표/ 2.19 대책 주요 내용 알아보기

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된 대응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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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심각해지는 미분양 주택 문제

2025년 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두드러져,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대응: 2.19대책 발표(종합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매입합니다.
• 매입한 아파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해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계획입니다.

2. 세제 지원 확대

•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2024년 1월 이후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3.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지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 현재 2~4%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5. 중소 건설사 지원

• 중소 건설사에 8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의 책임준공 확약 관련 규정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2.19 미분양 종합 대책이 큰 성과를 거둘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