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15개 지역전략사업 발표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대규모 해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발표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상묵 경제 부총리 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2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 하고 보도 자료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따라 무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의 그린벨트에 대한 지정이 해제 될 전망이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만에 최대 규모로, 묶여있던 땅들이 풀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15개 지역전략사업 발표-주요선정지역

정부는 또한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 총 15개 단위의 지역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정부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환경 평가 1·2등급지 에대 한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 하고 이들 가운데 15곳에 지역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선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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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 광주: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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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시 주의사항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여 2차 선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부동산 시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이번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분명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이지만,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기 때문 입니다. 투기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투기 세력의 접근을 막습니다.
• 이상 거래 모니터링: 국토부와 지자체는 협력하여 이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