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및 관전 포인트 총정리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내란 수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尹, 체포 방해 1심선고 생중계(KBS) 시청 링크

 

 

 

 

 

1. 선고 공판 및 생중계 일정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이번 선고 공판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 일시: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 중계 채널: 지상파(KBS, MBC, SBS), 종편 및 주요 뉴스 채널, 법원 유튜브 등
•  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 사례입니다.

2.사건의 개요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발생한 일들을 다룹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 및 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
•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3년): 군 관계자들에게 비화폰(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 허위 공문서 작성 (2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조작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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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재판의 3대 핵심 쟁점

판결의 유무죄를 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경호'인가 '방해'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

• 측 측: "대통령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 업무였으며, 수사기관의 진입 방식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 특검 측: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다."

②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의 위법성 (증거인멸교사)

• 측 측: "국가 안보를 위한 일상적인 보안 유지 조치였을 뿐, 수사 방해 목적이 아니었다."
• 특검 측: "계엄 관련 공범들 간의 모의 정황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③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

• 측 측: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 특검 측: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모든 후속 행위는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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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내란 수괴' 재판으로 이어지는 신호탄

이번 선고는 단순히 '체포 방해'에 대한 결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1. 내란죄 판단의 전초전: 이번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을 어떻게 언급하느냐에 따라,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내란죄 1심 선고(사형 구형)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선고 결과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통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2심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의 구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2. 구속 상태 유지 여부: 이미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남은 7개의 재판 과정에서도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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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1심선고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