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대책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빌라 1주택->무주택으로 인정 / 비 아파트 투자 분석

8.8 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에띄는 점은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린 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의 경우 최장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당장의 집값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함께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일부 빌라 주택 소유자들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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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주택->무주택으로 인정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중 하나가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단독주택·빌라 등 비 아파트를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 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새로 주택으로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청약가점이 최대 32점이나 상승하게 되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규모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등이  실거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청년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시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관련 정책->전세사기의 영향

이러한 비아파트 관련 정책이 나온 데에는 아파트 선호 현상에 따라 비아파트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층 을 위한 주거 대책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분석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1채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시장에서 주택소유자로 인정받아 청약 시장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들 주택 구매를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난해 부터 계속된 비아파트 주택들에 대한 대규모 전세사기등의 영향으로 이들 주택에 대한 전세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택거래의 74.1%가 아파트에 집중되었다는 통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을 무주택 자로 인정받게 해주어, 이들 주택들에 대한 실수요를 끌어올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관련 정책 투자 지역 분석

이번 비아파트 관련 정책은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향상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역세권 비아파트 주택들에 대한 투자수요를 증대 시킬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주택들은 사실상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불가능 한 상황인데다가, 최근 전세 수요 급감등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위축 되면서 가격이 하락 중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8.8 공급 대책 발표와 더불어 모아 타운 등 소규모 개발에 적극적인 서울시의 태도등으로 인해 이들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특히 8.8. 대책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할것으로 보이는 강남구 내곡,세곡동 지역과 송파구 방이동 지역,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 역세권 빌라들을 중심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집값 상승 압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