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선도지구란 / 선도지구 지정 기준 알아보기/ 선도지구 발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에서 1시 신도시 일부지역을"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빠른 주택 공급을 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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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선도지구란

정비 선도 지구란 재건축 등을 추진 중인 1시 신도시 지역에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방식을 도입하여 주택 공급시기를 단축 시켜 빠른 기간 안에 재건축 과정을 완료하도록 지정된 지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주 민대표, 각 지방자치단체 들에게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직접 조정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지난 1월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기신도시 별로 최소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등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 이며, 신도시별로 1~2개의 소규모 지역을 정비 선도지구로 추가로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정비 선도지구는 해당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분당- 성남 / 일산- 고양 / 평촌- 안양 / 중동- 부천 / 산본- 군포 시)에서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시에느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 추가로 선정기준에 반영되게 됩니다.정비 선도지구로 선정을 희망하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선정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비 선도지구 발표 일자

 

지난 1월 발표에서 정부는 8월 말까지 정비 선도지구 지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 협의 시점등에 따라 추석 이후로 선도지구 선정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