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태 알아보기 / 법인회생 / 보전처분 / 금지명령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발생시킨 정산지연 문제로 인한 연쇄효과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신청한 법인회생 제도 절차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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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중순이후 부터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른바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기업 큐텐(QOO10)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상품권 돌려막기"를 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7월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한 큐텐으로 인해 수많은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면서 이들을 통해 주문된 각종 물건과 상품권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대량으로 주문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들 플랫폼을 이용중이던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들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거나 여름 휴가 여행 상품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법인회생 신청

이러한 가운데 사태의 중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에서는 지난 7월29일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란

이들이 신청한 법인회생 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시 티몬과 위메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보전처분 / 포괄적 금지명령

이러한 가운데 이들의 법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접수 2일만인 7월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는 보전처분을 이들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보전처분이란 회생 결정 때까지 채무자 회사 대표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을 말합니다. 즉 티몬과 위메프 두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숨기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들이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 

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 즉 이번사태의 판매자 측은 함부로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에 채권 추심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안분한다는 회생제도 본연의 뜻에 따른 제도로, 통상 개인회생/법인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회생신청서 접수가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면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법적 절차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