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지역 대규모 해제 예정 / 수혜지역 알아보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내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 하는 것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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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란

그린벨트의 정식명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등에 의거,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토지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영국에서 최초도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3876㎢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다는 공공의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추구가 제한된 다는 점 때문에 찬반 양론이 뚜렷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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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예정

정부가 서울시와 서울시내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해제에 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언론등에 의하면 정부는 서울시내 일부 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에 대해 서울시와 합의에 다다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최근 다시 상승 기류를 탄 서울시내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서울시를 넘어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까지 집값 급등이 퍼지는 모양새입니다.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일 실제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세곡동 지역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하였던 지난 2009년 이후 15년만에 서울시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지정 지역 현황 / 해제 예상지역

2024년 8월 현재 서울시내의 약 149㎢ 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 605㎢)에 약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대부분 서울 동남권(서초구,강남구) 지역과 동북권(은평구,노원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시 주요권역별 그린벨트 지정 현황 , 단위 ㎢>

• 동남권-서초구:23.89 / 강남구:6.09
• 동북권-노원구:15.90 / 은평구:15.21
• 기타 지역-강서구:18.91 / 강동구-8.16

 

따라서 이번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지역 역시 서초,강남구와 노원,은평구를 예상 해볼수 있습니다. 이들지역은 서울 중심업무 지구로의 통근이 용이 하고, 학군과 학원가등 부동산 가격 방어에 유리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 주택 공급과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을 실시하였던 2009년에도 서초구 내곡동과 세곡동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한 적 있는 점 또한 이들 지역이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비해 소규모 단위로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거나 김포 공항(강서구) 등 대규모 국가 시설 등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큰 수혜는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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