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명단 / 행정제제 감면 / 가석방

 

법무부는 오늘(8월 13일) 보도 자료등을 통해 2024년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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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명단

(보도자료)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배포즉시보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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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통합·화합을 위한 특별사면이라고 설명하면서 보도자료등을 통해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 사면 및 복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이번 사면 복권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에 대한 복권 입니다. 지난 2023년 신년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정치활동이 불가능하였던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등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이 밖에도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등 정치인과 함께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제인 특별 사면 대상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면 유형				인원
일반 형사범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32	명
		잔형 감형		55	명
	가석방자	잔형 집행면제		156	명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형선고실효 및 복권		891	명
		형선고실효		3	명
	소계			1,137	명
특별배려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10	명
		잔형 감형		1	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일반 형사범에 포함)		잔형 집행면제		(16	명)
		잔형 감형		(4	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일반 형사범에 포함)		형선고실효 및 복권		(270	명)
청년(34세 이하) (일반 형사범에 포함)		잔형 집행면제·감형		(21	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90	명)
경제인		잔형 집행면제		1	명
		잔형 감형		1	명
		복권		13	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1	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11	명
		형선고실효		1	명
		복권		33	명
기타		형선고실효 및 복권		2	명
		복권		7	명
국방부 소관 군인 및 前 공직자		일반 형사범	형선고실효 및 복권	1	명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4	명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5	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	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6,847	명

 

 

 

이번 명단에는 수형자의 사정등을 고려한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도 실시되었습니다. 이중 2명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 생계유지를 위해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2명이 포함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행정제제 감면등 명단

법무부는 이 밖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등을 고려한 행정제제 명단도 발표 하였습니다.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이들 약 41만명은 이번 조치로 행정제제가 감면되어 즉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행정제재 조치로 인해 그동안 무면허 상태였던 41만명이 이번 행정제제 감면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범수 특별 사면 등

법무부는 형행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1,135명 또한 가석방 조치를 통해하여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8월14이 0시 석방되어 곧바로 사회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 자에 대한 형 선고에 대한 실효조치도 함께 시행되어 이들은 앞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