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 11월 발표 예정 / 8.8.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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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 설치조건/ 세제혜택/ 투자유망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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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대규모 해제 조치를 올 11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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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11월 중 서울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발표

정부는 오늘(8월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방안 일명 8.8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띄는 대목은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을 대규모로 해제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보금 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 세곡동 지역등에 대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단행 한 이후 15년 만의 일이며, 정부는 11월 중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규모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 총 1만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와 지형등을 고려하였을때 2009년 처럼 서초,강남 지역 일대가 이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수도권에 6년 동안 '42만 호+α' 공급 계획

정부는 이와함꼐 수도권에 6년동안 총 4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21만호는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이며,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대규모 해제 조치를 단행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등 주택 공급 후보지역 부지는  5만 호는 올해, 3만 호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에는 1,130 ㎢  규모의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이는 서울시 그린벨트 규모(149  ㎢ )에 9배 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에 수도권 지하철 역사 혹은 GTX 역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 인프라또한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받아 들여 이와 같은 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주택 / 비아파트 물량 공급 계획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는 임대주택과 비아파트등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예정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서울시내 비아파트 물량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제한 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여 서민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1만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형태로 공급됩니다. 수분양자는 최대 6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우선 매각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우선 매각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입주 및 분양 전환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어, 임대후 분양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중대형 주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며, 빌라와 오피스텔과 함께 일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번 매입주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기타 대책

정부는 이 밖에도

• 소규모 건설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12%)를 일반 세율(1~3%)로 완화
•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
•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은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 3년 연장

등의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위한 정책또한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