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공적 자금등 총 1.6.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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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사태에 1.6조원 투입 결정
정부는 8월 21일 경제장관합동회의 결과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조원의 자금은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금액 입니다. 해당 금액을 지원처와 지원 용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기관 | 지원용도 |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피해 업체 대상 대출 지원 | 1,700억 /1천억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 판매자 금융지원 | 3천억 |
16개 지방단체 |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 | 1조원 이상 |
정부는 이 밖에도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을 조기 지급을 한데 이어, 미납 세금에 대한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미정산금 규모
한편 8월 21일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전체 미정산 금액은 8천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에 대한 환불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을 신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쇄부도를 통한 경기 침체를 막기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사기업의 존립을 위해 공적자금등이 낭비되고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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